최근 변경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감정평가 방식으로 인해 일부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보험 가입 및 갱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청년안심주택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새로운 감정평가 방식의 도입 시기를 늦춰줄 것과 대안 마련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문제의 핵심: 낮아진 감정평가액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존과 달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방식에서 산정된 감정평가액이 기존보다 약 15~20% 가량 낮게 나오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증보험을 갱신하려면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낮아진 감정평가액으로 인해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보험 갱신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새 기준이 적용된某 주택에서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새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올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이 필요한 서울시내 청년안심주택 14개 사업장 중 10개소에서 LTV 기준 미충족으로 갱신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대응: 임차인 보호 최우선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면 임차인들이 퇴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직접 찾아 문제점을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건의해왔습니다. 특히 이달 3일에는新 감정평가 방식의 도입 시기 유예와 보증보험 평가 기준 합리화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한 기존 방식을 개선하고, 청년안심주택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보증보험 가입 조건 완화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지속적 협의와 대비

서울시는 국토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청년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대사업자, 보증기관, 금융기관과 협력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