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를 가려내는 상세 기준을 12일 공개했습니다. 핵심 기준은 건강보험료이며,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 월 51만원 이상이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소득 하위 90% 대상

2차 소비쿠폰은 1차(전 국민 15~45만원)와 달리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먼저 고액자산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원 초과

•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위 두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료로 본 '소득 선별' 기준

가장 중요한 선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입니다. 가구원 수와 가입 형태별 상한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4인 가구(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월 51만원을 초과하면 2차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인 가구·맞벌이 가구는 '특별照顾'

정부는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등에 대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약 연소득 7,500만원 수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

•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 실제 가구원 수보다 1명을 더한 기준 적용 (예: 4인 맞벌이가구 → 5인 가구 기준(60만원) 적용)

◆ 어떻게 확인하고 받나?

•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를 통해 사전 개별 안내

• 22일부터: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은행 지점,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조회 가능

• 신청 기간: 9월 22일 오전 9시 ~ 10월 31일 오후 6시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 사용 기한: 1·2차 쿠폰 모두 11월 30일까지 (미사용 시 소멸)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득기준에 대한 민감한 정보는 최대한 비공개 원칙으로 운영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