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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결정이 최선의 판단이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저항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물리력을 사용했다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중단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많은 분들의 오해와 달리 특검은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특검은 법무부의 일반적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아니라 이름 그대로 특별검사로서 행정부로부터 독립해 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해당 영장을 발부받은 검사이며, 이번 사안에서는 특검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치소는 특검의 영장 집행 지휘에 따라야 할 뿐 독자적인 집행 권한이 없습니다"라며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중단 지시에 따른 구치소 측은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본인이 직접 지휘 가능한 구치소를 통해 초강경 수단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그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는 특검에 충실히 적극 협조하라는 저의 지시에 따라 CRPT, 속칭 '까마귀'라 불리는 기동순찰팀까지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초유의 기동순찰대 투입에 더해, 구치소 교도관들은 피의자의 신체를 붙잡거나, 앉아있던 의자를 그대로 들어올려 밖으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충실히 특검의 지휘에 응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물리력을 사용한 인치 시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이 계속되자, 수사 뿐만 아니라 향후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하는 특검은 현장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현장 지휘 검사에게 영장집행 중단을 지시했고 서울 구치소도 이에 따랐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만일 특검의 중단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치소가 영장집행을 이어갔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고, 그렇게 체포해 피의자의 진술을 얻어 냈다 한들 모두 불법수집증거로서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잃었을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특검 역시 전직 대통령 신분인 피의자의 부상을 감수하고 그 이상의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했을 때의 파장 및 이익과, 집행을 중단했을 때의 이익을 비교해 최선의 판단을 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거부가 향후 재판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특검팀이) 물러나더라도 향후 재판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연달아 거부하고 있는 행태가 피의자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며 "정당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피의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는 결국 유죄 가능성과 불법성만 크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내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자세히 적진 않겠지만, 피의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특혜를 받았는지 이미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 2차 구속 이후에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당한 법 집행을 거부한 법치 훼손 행태에 대한 적절한 처분도 이미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첫 영장집행에 나섰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하게 저항하여 두 시간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특검팀은 최악의 경우 물리력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7일 오전 8시 25분에 다시 시도했지만 1시간 15분만에 중단되었습니다. 특검팀은 "피의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부상 등의 우려가 있어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체포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태우려 했으며,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자에서 넘어지는 등 충돌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구속된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강제로 끌어내리려 시도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며, 불법행위 관련자에게 반드시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법절차에 따라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물리적 충돌 등 소모전이 계속되자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는 지난 8일 "체포영장의 효력은 어제 끝났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며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이지만 살펴봐야 할 여러 사정이 생겨 (체포영장 재신청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