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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 탄생? AI 패권 경쟁 속 한국의 선택

데스크칼럼

대한민국 정부 부처 중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조직이 등장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13자).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9자)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가한 이 개편안은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AI 정책의 총괄 조정 기구를 마련하는 것.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한 점에서 그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최종 조직명과 형태는 아직 변수가 많다. '인공지능부'나 '인공지능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AI 거버넌스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점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추진 속도와 전략 방향이다.

속도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심각한 출발 지연을 겪고 있다.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AI 서울정상회의(2024년 5월)와 국가AI위원회 출범(2024년 9월) 후속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2027년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도 흐릿해진 상황이다. 조기 대선까지 고려하면 최소 반 년 이상의 공백이 예상된다.

그동안 세계는 급변했다. 중국은 딥시크 공개(2026년 1월20일)로 기술력을 과시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 마크 앤드리슨조차 "미국이 리더십 유지를 위해 AI 개발 가속화해야 한다"고 경고할 정도다. 미국과 중국의 질주 속에 한국만 제자리걸음 중이다.

스탠퍼드대 HAI의 'AI 인덱스 보고서 2026'는 더욱 냉철한 진단을 내렸다. 한국의 AI 민간 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13억9000만달러→13억3000만달러), 투자 규모 순위도 세계 9위에서11위로 추락했다.AI 기술 발전 곡선이 선형이 아닌 지수함수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전망이다.

[중략 - 원문 내용 유지]

[후략 - 원문 내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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