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A씨(30대)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급전이 필요한 분' 등의 키워드로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A씨는 보험 사기를 은밀히 제안했으며, 공모자에게는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고 수익 배분(브로커 30%)과 구체적인 허위 진단명까지 안내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보험 설계사 B씨로부터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금 편취 방법을 배웠으며,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범행을 주도했습니다. 보험 설계사 B씨도 가족 및 지인들과 공모해 동일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해당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 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습니다. 또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신종 보험 사기 유형이 확산되자 20-30대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인천중부경찰서는 브로커 A씨와 보험 설계사 B씨, 허위 환자 등 총 32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SNS상 '대출', '고액 알바' 등의 글을 통해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으면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보험 사기는 주범뿐만 아니라 가담한 조력자도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 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금융범죄"라며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근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