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청년층의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조기 가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 처음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첫 3개월치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22일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2027년부터 18세에서 26세 사이 청년들이 국민연금에 첫 가입 시 보험료 3개월분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첫해에는 약 45만1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8세 이전에 가입했거나, 26세까지 신청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자동으로 3개월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므로,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가입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18∼24세 청년들의 가입률은 24.3%, 전체 20대 청년 가입률은 35%에 불과합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들의 가입률(80%)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청년들의 낮은 가입률은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난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구조적 요인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짧은 가입 기간이 장기적으로는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5년 늦게 취업하고 10년간 실업을 겪으면, 노후 연금액이 정상 가입자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청년층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20대 납부율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